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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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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정치화와 적대행위, 선택성과 이중기준, 공정성 상실 관련 권고 주제는 수용을 거부하였다. 체제유지 및 내정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연좌제 및 반국가범죄 철폐, 권력분립, 과다 군비 지출 및 WMD 개발 전용 시정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거부하였다. 특정 조약 가입 및 이행 권고보다는 종합적으로 북한이 당사국인 조약상 의무의 준수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고가 수용 가능성이 높았다. ⅱ) 자유권 및 정의 이슈와 관련된 권고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현실을 왜곡‧비방하고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주목(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헌법에 명목상 규정되어 있는 공민의 기본권리 관련 권고 주제, 일반적‧추상적 수준에서 당장에는 큰 의무를 지우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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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젋은 시선으로 풀어낸 한중 관계의 새로운 나침반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는 한중 양국의 청년 학자 14인이 모여 두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4부로 묶인 각 장은 현재의 한중관계,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협력, 문화 교류,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비교, 국제 정치적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로부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중 청년 학자들이 논의하고 발전시킨 이 책은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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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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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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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고찰하였으며, 북한의 과학·의학 논문과 《노동신문》 등을 통한 연구의 가치와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각 질병 영역별로 북한 학술지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연구 상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북한 의학저널은 북한 체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제한점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의 동향과 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3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주요 이슈별 창의적 협력들을 다루었다. 적정의료, 혁신기술, 비감염성 질환, 보건의료용어, 인력개발 등 고전적인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환경영역까지 포괄적인 협력 주제들이 망라되었다. 지금처럼 꽉 막힌 한반도 상황에서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는 소중한 제안들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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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분단국은 사실상 한국 뿐이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도 통일을 위해 수많은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다. 그 사례를 보면 2010년 6월말까지 600회의 회담과 181개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런데도 교류협력이 정례화 되지 못해 정치적 요인이나 돌발 사태에 의하여 교류협력이 중단과 회복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사회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새로움을 창출해 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태적 이론에 따라 한쪽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주로 남에서 북으로 전이되는 ①언밸런스가 지속되었으며 ②사회문화교류시마다 댓가를 지불하는 고비용 저효율 ③일회성 이벤트적 행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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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北韓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論的 硏究
...중 첫째는,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에 대한 基本法制에 해당하는「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무역항규정 등이다. 北韓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최근 經濟難을 극복하고자 선진 자본국가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하여 法과 制度를 정비하였다. 이 중 外國人投資法은 外國投資家에 의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基本的이고 一般法的 性格을 가지고, 北韓 投資家들의 持分共有나 技術提携, 外國人企業 등을 통하여 모든 活動을 規律한다. 北韓은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추진 중인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自由經濟貿易地帶(FETZ)로 지정하였다. 北韓이 외자 유치를 위한 개방에 대한 體制守護를 위하여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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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 협약에 의해 정치, 경제, 화폐통합에 이은 사회통합은 동독 이주민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에 바탕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지원,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서독 사회시스템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정치경제학적사회통합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통일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동서독민간에 느끼는 서로 간의 문화 차이 인식과 괴리감은 외적 사회통합보다 내적 사회문화적 사회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차이의 인정 및 다방면의 교류, 상호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되는 편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현재 통일원과 하나원 중심의 정부 주도, 민간 보조형 새터민 적응서비스가 거주지 중심의지역적응센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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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서독 통합 개념을 통해 살펴본 평생교육의 과제
...매개로 한 내적 통합의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개념은 동독인의 새로운 체제에대한 수용도, 정치적 지향 등 주로 동독인의 체제적응의 관점에서 다뤄져 있어, 동서독 주민 양측간의 관계·상생 등의 측면이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합 개념에 대한 논의에 입각하여 동독인, 동서독인, 서독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제기되었다. 동서독 주민간의 실질적 내적 통합을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것이 필요한 동독 주민의 측면에서 정치 경제 체제 측면, 심리적 측면, 문화적 측면, 역사적 측면, 국제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서독 주민, 서독 주민의 측면에서는 각각 양측의화해를 위한 교류, 대화, 역사적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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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통일과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평가: 한국 언론에 비친 통일방식과 통일비용 논의를 중심으로
...기대했던 한반도에서의 “해빙무드”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을 가열시키고 이는 다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통독 경험이 한국에게 주는 많은 시사점 중 하나는 통일과제는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는 사실이다. 통일 문제는 그 성격상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접근이 아니라 먼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목적체계를 구축한 다음 일관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황논리로는 통일의 비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임기응변의 성과가 아니라 비전과 원칙에 따라,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 “접근정책”(Annäherungspolitik)의 결과이다. 이것이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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