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이중성의 의미와 규범내용

...이중적 성격과는 달리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은 그 구분이 명확하다. 기본권은 자유와 권리를 통틀어서 말한다.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한 개의 범주이지만, 두 가지의 성격인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권리가 되는 주관적 공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이지만 객관적 가치질서는 그 중에서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및 제도보장과 관련된 기본권만 해당하는 것이다.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이중기준의 원칙은 그 개념상 이중성이지만 기본권의 종류를 이미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실제로는 이중성과 관련이 적다. 그러나 제한이라는 한 가지의 사실에서 보면 두 가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중성과 관련이 된다. 포괄적 기본권은 선언적 또는 객관적 헌법원리와 개별 기본권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있다. 대테러 활동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포괄적 테러 개념으로 모든 테러를 포섭하기 보다는 중대한 테러행위만 테러 개념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비교적 경미한 테러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 개념을 국가적 안위 위협 내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서 정보 및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일정한 정도를 완화시켜 예방적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화와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실현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활동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및 통제과정과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대테러 활동이...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내국인’으로서 인정할 것인지, ‘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보장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복지수급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정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있어 다문화가족정책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의 연장에서 문화차이 등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단계적으로 시기와 범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법이 다른 법들의 특별법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정책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단기적 관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