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체제전환과 북한에의 함의 : ‘예외공간’의 형성과 사회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경험을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선전 경제특구는 일종의 ‘예외공간’을 창출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시도하는 체제전환 과정을 거쳤지만, ‘예외공간’의 성격과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다. 선전 경제특구는 홍콩-선전 경제특구(관내/관외)-내륙의 네 공간으로 분할되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과 시장, 현지 인구와 다른 지역출신의 인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힌 ‘예외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자본과 인구의 높은 이동성에 기반하여 선전 경제특구는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할...

[학술논문]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재개발 쟁점과 북한에 주는 함의

포스트 사회 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속도와 경로가 달랐다 하더라도 모두 주택문제에 관한 주거권 차원의 도전을 받았다. 주택문제는 복지혜택의 영역에서 상품화 영역으로 쉽게 전환될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택문제를 여전히 복지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각 시와 군을 또 다른 건설의 책임주체로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저소득층은 신규공급 주택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추진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스트 사회 주의 국가들이 도전받았던 주택문제의 쟁점을 상기하며,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살림집재개발...

[학술논문] 방법으로서의 포스트사회주의와 북한사회변동

본 논문은 포스트 사회 주의에 대한 개념화, 그와 관련된 논쟁, 그리고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경험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관한 일련의 비판적 연구가 주목했던 문제영역과 접근방식들이 북한사회변동 연구에 줄 수 있는 영감의 원천들에 주목한다.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기반 한 모델론적 비교 접근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실에서 포스트 사회 주의를 국가단위 모델로부터 해방시키고 탈영역화함으로써 비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사회주의적 유산의 양가적인 성격과 경로의존의 유동성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체제전환 연구를 위해 사회변동에 관한 풍부한 지식생산이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