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토론 논제 예선 논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법은? 논제 2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바람직한 계승 및 발전 방안은? 본선 논제 1한반도 평화를 위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 논제 2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중의 북한에 대한 투자와 협력

...강한 생명력을 나타냈다.2016년에는 미국;러시아;유럽;아세안 등 주변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반응을 표시했다. 한국은 적극적 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여러 법규와 제도를 제·개정하여 외자 유치를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2018년까지는 27개 통상외국투자법;9개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관련 특구나 지대법 등을 총98개나 된다. 중국은대외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이고;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와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Covid-19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있고;남북한 모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남중의 제3국의 투자와 남북중의 협력을 더욱더 중요한다.

[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추진 방향

이 글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끼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자유무역이 쇠퇴하며;고립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거대게임 변화에 우려를 지닌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증대해야 한다. 2020년 7월 10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서 분리해 정치적 선언으로 국한하면 북미양측 간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관계개선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이 부족해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력할...

[학술논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특히 접경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오던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해와 협력;공존을위한 공간으로서 새로운 인식 및 개념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통해 자국우선주의;새로운 국가경쟁력의 기준 변화;지역가치사슬의 변화;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특성에 따라 SWOT 분석 등 상황별 발전방향을 분석;제시해보았으며;이를 토대로 완충지역의 활용;회복탄력성의 마련을 위한 비정치적 협력의 확대;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하고;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았다.

[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통일교육의 방향: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의미에 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통일교육은 포괄안보의 관점에서 다양한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융합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이슈의 다차원성과 한반도 지역의 시·공간적인 평화·공존의 의미가 새롭게 설명되어야 한다. 기존 남북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라는 상위의 미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위에 새로운 남북한 협력의 의제가 상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한반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남북한 평화·공존 협력의 연결과 활성화를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남북경협의...

[학술논문] 코로나19 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조건과 과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출발

문재인 정부가 밟아온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 상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제 남북관계를 안정적인 궤도로 진행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향후 북미간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한은 현재의 봉쇄를 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우선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셈법 역시 변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