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호명
북한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반미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미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1968년 사건 발생 이후 20여 년간 부각시키지 않았던 푸에블로호를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미교육의 소재로 활용한 목적과 배경,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북한의 푸에블로호 호명은 문학 예술분야에서 시작되어, 실체적인 물건으로서 푸에블로호 전시, 선군정치와 일원화 그리고 전승기념관 전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푸에블로호 호명은 단순히 반미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김정일 체제의 위기 타개 및 정당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1990년대 김정일 체제의 등장시기 직면했던 소련...
[학술논문]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이 연구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변화가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무력통일의 호기(好期)를 잡으려는 강박감의 표출이자,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가장극렬했던 1968년에 벌어진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는 시기별로 변화된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1968년 중반에 들어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크게 수정되었다. 그동안 군사모험주의 전략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군부강경파는변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김일성은 군부강경파를‘군벌관료주의자’로 매도하며 역사의...
[학술논문]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
...악화 등 안보 위협이 심화된 1966년에는 경제·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강화하고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켰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군대의 정치적 참여 확대 및 군사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또한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 증대와 군사력 강화는 김일성의 한반도 혁명 완수 의지와 맞물려 1968년 전후 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등 공세적·군사적 모험주의를 추구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군사주의의 확산은 경제발전전략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군사력 건설이 국가 정책에서 특별한 우선권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정책화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이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중공업 우선...
[학술논문]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북핵문제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미 간에 형성되어 있는 불신구조가 극복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북미불신구조 형성의 역사적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불미불신구조는 한국전쟁 당시 직접 교전국이었다는 사실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미국 악마화를 통한 다양한 상징조작,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이용한 기억의 정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북한의 대미대화시도, 북미평화협정 제안, 미국의 거부, 이어진 미국의 3자회담 제안과 북한의 거부 등은 양국의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공방, 2002년 2차북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학술논문] 냉전시기의 북미협상 -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이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협상은 냉전시기의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을 보여준다. 존슨 행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나, 승무원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의 직접협상에 나섰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인정, 한미균열, 그리고 국내선전 효과를 중시했다. 판문점 회담의 1단계인 1차 회담(2.2)부터 7차 회담(2.16)까지 양측은 푸에블로호의 영해침범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2단계인 8차 회담(2.20)부터 15차 회담(4.22)까지는 사과의 수준과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3단계는 16차(5.8)부터 마지막 회담인 29차 회담까지로 미국 측의 ‘부인을 전제로 한 사과’라는 방식로 마무리 되었다. 최종 방안인 ‘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