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인의 통일방식에 대한 숨겨진 선호: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본고는 통일의식 연구에서 그동안 활용되지않았던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통해 한국 국민의 통일방식을 더 세부적이고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통일의식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 방법론은 직접 단답형다항 선택식 문항으로 통일의 필요성, 시기, 통일관, 통일한반도의 정치체제 등 최종 체제에 관한 질문으로 측정해왔다. 그런데 각 변수 내 선택지에 대한 선호 혹은 비선호의 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에 어느 조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한 복합적 정책 설계는 한계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실험적 조사설계를 활용하여 통일 후의 정치체제, 북한 지도부 정리, 노동당 당원 정리, 남한기업의 북한 경제참여, 북한 지역 군대 주둔문제 등 여러

[현안분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대북제재위원회가 더욱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2017년 이후 제재 지정 기능이 작동되지

[현안분석]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올해1월부터 이어졌다.본고는 이 논쟁의 주요 논점과 다양한 주장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실질적으로 미국 대선에 있어 어떠한 대북 위험이 있고 그런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특히 고위험 고수익형의 작전으로서 서해5도에 대한 포격 작전이나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국지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서해 해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준비해야 할뿐더러 가능한 만큼 외교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

[현안분석] 북러협력 현황 및 대응 문제

현재 북러협력은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다. 제재하에서 보다 고립된 북한에게 새로운 동맹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군사 물자와 외교적 파트너가 생겼다. 본고에서는 북러협력의 배경과 현주소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의 역사는 북한의 건국 전부터 유래된 깊은 관계이다. 또한 현재 확인된 협력의 내용보다 경제와 군사 기술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깊었고 남북 군사력 균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북러협력관계가 깊어지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