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게 법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자들의 복권(復權)과 배상·보상 외에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문제와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제Ⅱ장에서는 복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통일 이후 피해자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