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보상, 의료지원, 심리치료,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활동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은닉 재산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
배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로마규정 이행법률에는
피해자
배상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판례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배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