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발 무역전쟁] 韓· 美·日 안보 협력 재확인…관세 협상은 한계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대북정책에서의 '패싱' 우려를 덜어냈고, 한미일 3국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도 성과였다. 다만 정상간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안보를 총괄한 협의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외교안보] 트럼프, '완전한 北비핵화·한미일협력 중시' 재집권후 첫 천명(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 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 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이날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 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전부 퇴장···한·미·일 협력도 영향받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 미· 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 미· 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北'화성-19형' 대응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美항모 조지워싱턴함 참여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도발 등에 맞대응해 한· 미·일이 3자 다영역 정례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추가 실시한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학술논문] 한·미와 미·일의 동맹정체성: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분수령

...어떻게 성립하고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성립 초기인 1950년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연계성을 지녔으며, 지역적으로 태평양과 극동-아시아에 대한 공통된 안보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 북핵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안보환경이 변하면서 동맹의 성격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맹정체성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양상 차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동맹정체성은 한· 미·일이 가지는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관에 의해 각기 다르게 형성되며, 이러한 동맹정체성의...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평화: 중국-대만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전략」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 핵심 가치 동맹인 한· 미· 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담겨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가치동맹의 연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 미· 일 3국에게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한· 미· 일의 군사훈련은 주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 대잠전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에 한정되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대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 미· 일은 더욱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학술논문]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정상회의 이후 성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2장은 2022년 이후 한미일 협력을 견인한 요인을 분석한다. 3장은 3국 관계 발전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역학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4장은 3자 협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운영적, 국내적 도전 과제들을 제시한다. 5장은 3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023년 8월 18 일, 미국, 일본, 대한민국 정상은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협력 시대를 선언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 약속 등 세 가지 문서에 따라 3국은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공급망을 아우르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 및 억지력 강화, 중국 위협 대응, 우크라이나 원조, 경제 탄압에...

[학술논문] 한국의 한·미·일 연대 가속화 전략과 기대효과

한미일 3국은 기존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미중경쟁이 제로섬으로 추진되면서 한미일 3국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체로 부각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을 위해 중요한 기재는 한일관계인데;지속적인 한일역사문제는 한일관계 강화를 위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냉전 기간에 한일관계는 외부 공산세력의 위협요인과 미국의 중재노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냉전이 종식된 이후 한일 역사문제는 지속적인 잡음을 만들어냈으며;지난 정부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 개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 회복과 한미일 강화를 위한 윤대통령의 이니셔티브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