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북한] “2024년 북-러 조약은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의 ‘거울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2024년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통로’다.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지원·개입을 가능하게 할 통로이기도 하다.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설득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며,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미국이 확고한 정치·군사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편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주한미군의 역할문제등의 변화요인에 따라 한· 미 동맹관계의 성격변경에 대한 논의가 따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앞서 살펴본 한·미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고려된 한·미간의 협의와 합의하에 동맹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a cooperation...

[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력 ․경제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남전략에 적극적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 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룩하는 등 그 능력을 고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스커드 ․노동 ․KN-02 ․무수단 등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SLBM까지 발사함으로써 한국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강화시켜야 하며, 한 ․ 미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 ․중 전략대화를 통하여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킬체인(Kill Chain)과 KAMD 계획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현안분석] 통일 후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과 한국외교의 과제

...중·러 경쟁 구도가 첨예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주로 하면서 정치·안보적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하고, 영국처럼 안보에 관한 한 한· 미동맹이 확고한 중심축이라는 신뢰를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며, 베트남처럼 지나치게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인도처럼 미국과 과학기술 연대를 구축하여 한국의 브레인 파워를 키워야 한다. Korean reunification will be a historic event that catalyzes the spread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the...

[현안분석]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대통령 집권과 함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개연성이 크나, 미국의 시급한 외교 현안이 많고, 북한도 미국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 개연성이 크나,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별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 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면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를 대비한 독자적인 대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