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중 ‧러 등 수정주의 대륙 동맹국들의 지정학적 도전과 이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현상 유지 세력의 인태전략의 확장과 한 ‧ 미 ‧ 일 삼각 공조체제의 강화를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지정학적 갈등과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다. 한 ‧ 미 ‧ 일 협력 체제를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며 반발하더니, 2024년 6월 드디어 러 ‧북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그야말로 신냉전을 불러들인다. 갈등적인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정당화하고, 핵무력의 고도화를 강행하며 평양판 현상변경 계획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 ‧ 미 ‧ 일 삼각...

[현안분석]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질서 수호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쟁취에 대한 예방 및 봉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중 대외 전략을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대중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숙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주국방 능력의 강화를 통해 금전으로 환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불환 자산으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지속해서 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륙의 북한 동맹국들, 즉 중 ‧러와도 전략대화 플랫폼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중 ‧러와 전략대화 플랫폼을 유지하여, 북한의 위기 고조와 확전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성격변화, 3) 남북관계와 지역협력 및 한미동맹의 불균형 심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국의 외교정책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아닌 보다 균형적인 지역협력을 필요로 한다. 확장억지와 같은 군사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간 어느 일방의 분명한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문제가 불거질 때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틀에 한국 외교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균형적인 실용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도 한국 외교의 지평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