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휴전 및 이에 따른 UN군의 주둔, UN의 동시가입,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문제까지, UN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써 이른바 ‘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UN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
문제에 기여한 UN의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과거 UN의
한국문제 처리에 연유하여 장차 UN이 기여할 역할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 한반도 통일의 법적 당위성’에서는, 먼저 예멘과 독일의 선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