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EU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한국 “북한은 명백한 현존 위협”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 김정은에 협상 신호…한국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뉴클리어 파워)으로 부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초대장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보낸 것으로 읽히며 큰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외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외교안보] “괴뢰 한국 붕괴” 쾌재 부르는 북한...트럼프에 ‘핵보유국’ 인정 노리나 [한중일 톺아보기]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전례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영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지만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가 예상되는 등 국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로 나라가 언제 정상화 될 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북한] 북한 대사 “미국 어떤 행정부와도 ‘핵 흥정’ 안 해”...한국 “원인과 결과 혼동 말아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권을 위한 수단이며, 미국의 어느 행정부와도 핵 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 공조는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되돌릴 길 없어 보이는 이 결말을...

[정치/군사]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집중 조명한다!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이 책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장사정포 배치, NLL과 연평해전 등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과정을 추적한다. ‘전략문화’가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왜곡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고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전략문화적 특성과 체제결속력 유지의 활용방안 알아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분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짐작해보고 있다. 전략문화이론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특정국가 정책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진전을 보였지만 이후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가능한 제도화하는 것이 남북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종국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통일 한국의 국가 질서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비핵평화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비핵화라는 용어는 외교 문제의 최대 현안 과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용어가 한반도의 특수한 분단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의미는 각별하다. 구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 및 서명하며 비핵화라는...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은 핵･미사일 개발 폭주의 시대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였고, 2013년 4월에는 핵 보유법에 핵무기의 용도, 사용 조건, 사용 권한 등 핵무기 운용 전략을 포함하여 제정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북한은 ICBM,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미사일 등을 집중발사하고 핵전략 중 가장 공세적인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통치자와 집권 세력에 따라 억제･대응 전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발전에 따른 확장되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 억제･대응의...

[학술논문] 억제와 위기 안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성공 조건과 실패 요인을 중심으로

억제는 무력사용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자를 단념시키고 국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특히, 억제는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남북한 간 상대적 군사력의 균형이 변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다. 앞으로 군사력이 강해진 북한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력사용을 통한 이익의 조정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억제와 위기 안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결론으로 이 논문은 한국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전략가들의 핵심과제가 우발적 위기고조 상황에서 억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미 균형을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 시기 대미 관계 10년은 핵 보유라는 불변의 목표를 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