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em>한국의</em>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br />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em>핵정책</em> 및 대내외 경제ㆍ외교정책 변화를 적실성 있게 전망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 개발과 미ㆍ중 경쟁 및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em>한국의</em> 대응책 모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북아 외교 안보 및 국제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em>핵정책</em>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br /> <br />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군사적 강경 압박 정책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한반도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어운전의 전략이 필요하고(제14장)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충돌회피적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em>한국</em>사회의 여론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은 <em>한국</em>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위키리크스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진보언론의 분발을 촉구하고...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em>한국</em> 안보

...핵폐기론&rsquo;, &lsquo;급진적 핵폐기론&rsquo; 등이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정책은 미국의 <em>핵정책</em>이 비확산에서 반확산을 거쳐 역확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외에도, NPT체제의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 활성화, 실용주의적 미국 외교정책 지속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em>핵정책</em>이 <em>한국</em>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비록 미국의 핵무기가 감축되더라도 <em>한국</em>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다. 둘째는 수직적 확산에 미국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북한 핵개발 저지에도덕적 명분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는 PSI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em>한국</em>도구체적인 참여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평화적 이용을위한 핵연료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학술논문] 북한의 3차 핵실험 전후 대책

...핵연료 생산을 위한 평화적인 원자력시설이므로 북핵폐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시설이 평화적인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IAEA의 사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대폭 감축, 대남 핵우산 철회 등 미국의 대북한 위협제거 조치와 관계정상화 및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①유엔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결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함, ②중국을 압박해서 북<em>핵정책</em>의 변화를 촉구함, ③핵실험의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em>한국</em>이 취할 조치를 미리 공개함. 아울러 3차 핵실험이 실시된 이후 취할 정부차원의 대응조치와 국제적 공조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비교

...걸린 중요한 문제로 김정일이 수립한 &lsquo;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rsquo;을 김정은이 이어 받아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북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개방효과를 국내 경제개발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남정책은 강온정책의 반복을 통해 <em>한국</em>정부를 압박하고, 자신의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국제수준의 분석은 김정일과 김정은을 둘러 싼 국제환경의 차이, 북한의 대외정책과 <em>핵정책</em>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김정일 시대는 공산주의를 버린 동구권이 고전하는 모습을 통해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예찬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김정은은 공산주의 퇴조론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체제유지를 모색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핵을 이용해...

[학술논문] 상황적 억제모델에 의거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분석: 미 트루만 행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처럼 정책결정자의 핵무기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발생한 손실인 &lsquo;전쟁 손실&rsquo;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서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인 &lsquo;핵무기 위험&#39;의 비교에 의해서 핵무기 사용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평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전시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북한의 전략적 수준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는 미국이 담당하고, 북한의한반도에서의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전술적 억제력은 <em>한국</em>이 확보하는 협력억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학술논문] 한-미 정부의 대북인식과 <em>핵정책</em> 상관성연구

... 한미 정부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 대북<em>핵정책</em> 요건을 검토하고자 했다.

[국내] <em>한국</em> <em>핵정책</em>과 핵 리더십 구상

<em>한국</em>은 수많은 <em>핵정책</em>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힌 북핵문제 이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핵연료용 저농축, 원전 건설, 원전 수출, 핵안보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란핵문제, 핵무장론과 핵주권론, 핵비확산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em>핵정책</em> 과제가 과다한 것에 반해 <em>한국의</em> 대응체제는 아직 미발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m>핵정책</em>과 비확산을 다루는 정부조직이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다.<br /> 또한, 우리 <em>핵정책</em>은 대부분 현안에 대한 반응적이며 분절적인 대응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성과 체계성, 전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2014년 한 학술회의에서 <em>핵정책</em>의 요소로서...

[국내] 북한 핵전략 변화의 쟁점과 과제: 파키스탄의 전범위억제와 비교

...전략적 수준에서 모두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전범위억제로 지칭하고 있다. 북한과 파키스탄은 스스로 불리한 안보환경에 처해있다고 믿고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선제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양국의 전술핵 개발은 이 같은 공세적 <em>핵정책</em>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이 파키스탄의 선례를 그대로 밟아갈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파키스탄의 <em>핵정책</em>이 오로지 인도를 중심으로 진화해왔던 것과 달리 북한은 <em>한국</em>뿐 아니라 미국, 일본을 모두 적성국으로 간주하여 보다 다종의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발전을 통한 2차 타격능력의 확보 또한 과제로 안고 있으며 핵능력과 핵독트린의 괴리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동북아의...

[국내] 영국 핵무장 과정 및 전략이 <em>한국</em>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em>한국의</em>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em>한국의</em>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em>한국의</em> 잠재적선택지 및 그에 따른 상충 요소를 신중하게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각의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영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 1950년대 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초의 비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은 전통적인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한 후, 미국과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br /> 동시에, 비교적 소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한...

[국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2017년 출범한 한&middot;미 정부가 각각 기존 &lsquo;전략적 인내&rsquo; 기조의 북<em>핵정책</em>을 버리고, 북핵 해결을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동원하는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수립과 실제 비핵화 진전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br /> <br /> 최근 한미 정부가 북핵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장,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핵물질 생산 등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실체적인 핵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br /> <br /> 첫째, 북한이 현재와 같이 방해받지 않고 핵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할 경우,...

[국내]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참고로,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는 <em>한국</em>이 직면한 &lsquo;전환기 국제정세&rsquo;의 도전요인으로<br />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감행 가능성 및 핵무장화 근접,<br />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 점증,<br /> ▲트럼프 신정부의 아시아정책 변화 가능성,<br /> ▲통상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가능성,<br /> ▲ISIL의 발호와 테러리즘 확대,<br /> ▲내전과 난민 증가,<br />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 퇴조 등을 제시하였음.<br /> <br />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의 구조와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북<em>핵정책</em> 이행방안을 제시&middot;평가하며,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