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strong>갈등과 혼란의 초불확실성 상황에서<br /> 국제질서와 <em>한국의</em> 미래는?<br /> <br /> 외교 &middot; 안보 &middot; 통일 분야 최고 전문가 21인이 제시하는<br />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strong><br /> <br />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br /> <br /> -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은 괜찮을까?<br /> -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 한다면?<br />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br /> -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em>한국의</em> 전략은?<br /> - 한미 <em>FTA</em> 재협상 추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br /> - 트럼프 2기에도 남북한 교착국면은...

[학술논문] 2010 미국 중간선거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em>정책</em>

...공화당으로의 의회 권력의 이동은 한반도 <em>정책</em>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하원의 다수당이 되어 의회의 요직을 차지한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정권교체 등을 공론화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공식 제기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em>정책</em>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한미동맹의 큰 줄기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이 미군 기지이전 비용 부담을 포함하여 <em>한국의</em> 방위비 분담비용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산 무기의 구입과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의 공식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친(親)자유무역주의 성향의 공화당의 약진으로 한미 <em>FTA</em>의 비준가능성은 제고(提高)되었으나, <em>FTA</em>에 여전히 부정적인 미국의 여론은 한미 <em>FTA</em> 비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친일반중(親日反中)의...

[학술논문] 편단화된 <em>FTA</em>체제의 통합방안 연구 - 이익과 손해 분석을 중심으로

<em>FTA</em>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em>FTA</em>체결 추진 <em>정책</em>을 통해 우리는 정치투쟁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해왔으며 산업 구조조정 과정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더구나, 복잡하게 얽히는 <em>FTA</em> 특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거래비용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와 같이 전 세계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전 세계를 상대로 최종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극대화되게 된다. 우리의 <em>FTA</em><em>정책</em>은 지속적인 <em>FTA</em>체결에 못지않게 그러한 과정에서 복잡다기하게 얽히는 <em>FTA</em> 원산지기준들을 통일하고, <em>FTA</em>간의 통관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화 규정들의 상응성을 높임으로써 거래비용을...

[학술논문] 제19대 총선에서 <em>한국</em>정당들의 <em>정책</em>경쟁: 총선공약에서 나타난 <em>정책</em>적 일관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em>한국의</em> 주요정당들 사이의 <em>정책</em>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em>정책</em>선거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당헌과 강령에서 제시된 <em>정책</em>지향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자신들의 선거<em>정책</em>을 제시해야하며, 아울러 이들의 <em>정책</em>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별성이 존재해야한다고 가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들의 <em>정책</em>을 일관성과 차별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양한 <em>정책</em>이슈들 가운데 대북경제지원, 한미동맹의 우선성, 한미간의 <em>FTA</em> 등 이념적 성격이 강한 외교&middot;안보관련 <em>정책</em>에서 일관성과 차별성이 현격히 드러난 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주목을 끈 복지<em>정책</em>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일관성과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em>정책</em>적 수렴(converge-nce)...

[학술논문] 한중수교 20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중미관계의 경쟁구도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em>한국</em>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으로 중국은 정치적으로 북한, 경제적으로는 남한 우선 <em>정책</em>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을 과감히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편향적 외교<em>정책</em>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한중양국의 정치적인 신뢰가 불편한 관계로 전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em>정책</em>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안으로 한중 <em>FTA</em>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중 <em>FTA</em>는 경제적인 측면의 실리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의 판단과 고려가 더 요구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성공적인 한중관계를...

[학술논문] 19대 국회와 <em>한국</em> 외교 담론

외교<em>정책</em>에 미치는 의회의 제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19대 국회가 <em>한국</em> 외교<em>정책</em>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몇 가지 사안에서 이명박정권의 외교<em>정책</em>에 대한 비판적 쟁점이 만들어 질 가능성은 있다. 그것에는 한미 <em>FTA</em>를 둘러싼 논쟁,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대북<em>정책</em>의 경직성, 한미동맹 복원론이 낳았던 외교적 비용의 문제, 진영화 논리 때문에 생겼던 한중관계 악화의 부담 등이 포함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em>정책</em>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외교 담론을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치적 과정이 2013년 이후 <em>한국</em>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m>한국의</em> 발전과 번영, 한반도 평화 구축, 세계 속 <em>한국의</em> 위상정립 등의 목표를 이루기...

[국내] 2014 이슈브리프 하반기 단행본 (2014-17 ~ 2014-32)

...offensive)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와 두 나라가 북핵 문제 공조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br /> <br /> 아산<em>정책</em>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lsquo;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rsquo; &lt;아산리포트&gt;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제시됐다. 첫째, 한중 문화협력을 늘려 양국관계 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 둘째, 두 정상이 한중 <em>FTA</em>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한중 경제협력 속도를 높일 것, 셋째, 중국 정상의 &lsquo;북핵 불용&rsquo; 발언을 이끌어내 <em>한국</em> 국민이 중국을 믿을 수 있게 할 것이었다.<br /> &nbsp;

[국내] <em>한국</em> 외교안보의 8대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의 외교안보 <em>정책</em>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억울해 할 수 있다. 한일 관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 안보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 <em>정책</em>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해 중동&middot;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도 활발했다.<br />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베트남,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em>FTA</em>)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고 유럽과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br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em>정책</em>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국내]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불구하고 관련 <em>정책</em>과 비전, 제반 여건 조성은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br /> <br /> ▶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①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② 북한 내수시장 선점 ③ 투자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배경으로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보여 왔음.<br /> -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충분함.<br /> - 남북경협 참여를 통해 외국인 기업은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br /> -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em>한국의</em> <em>FTA</em> 협정의 간접적...

[국내] 신정부 남북경협 <em>정책</em> 입안 時 몇 가지 고려사항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미래 남북경협에서 구패러다임의 극복과 신패러다임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우선, 미국 인권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협 관련 남북한 기업의 운영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시 제기될 수 있는 남북한 무관세 거래에 대한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em>FTA</em> 체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이 <em>한국의</em>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경협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신정부의 지원 아래 관련 전문가 및 관료집단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북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br /> <br />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principle...

[국내] <em>한국</em>언론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변천

...&ldquo;미사일&rdquo;에 대한 언급과 관련되었다. 변화시점 포착기법을 사용하여 2000년대 이후 기사의 양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견하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2003년 이라크 파병 요청,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 한미 <em>FTA</em> 등을 둘러싼 뉴스량의 증가가 미국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br /> 2000년대 이후 정부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 관련 문제들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em>한국</em> 정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ldquo;미국&rdquo;, &ldquo;한미관계&rdquo;와 밀접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계열적 토픽변화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