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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신형 대국관계와 한반도
...동북아에서 미중신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핵문제와 동북아의 해양안보 문제도 미중 관계의 중요한 이슈영역이다. 그러나 미중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가더라도 사안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북핵문제가 미중 신형대국관계 정립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신형대국관계의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이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한미중 3자간 안보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쟁 방지 기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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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 동해의 국제표준 명칭에 대한 발전적 대안 모색
...동해의 국제표준 명칭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첫째, 동해(East Sea) 명칭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배경에 관하여 살펴본다. 둘째, 기존 대한민국 동해의 국제표준 명칭이 중국 동지나해(东海, Donghai, East China Sea)와 베트남 동해(Biˆen Dˆong, East Sea)의 명칭과 차별성이 없음을 밝히고, 북한(조선동해, East Sea of Korea) 명칭과의 단일화 논의 시작이 필요함을 비판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동해 명칭의 실행가능한 발전적 대안으로 한국해(Sea of Korea)나 한국동해(East Sea of Korea)의 명칭 사용을 제시한다. 향후, 남북 간 동해 명칭에 관한 협의는 남북통일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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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동맹의 결성과 핵 대응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고, 한국의 현대비수준을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미국과 명확한 군사적 분업체계 확립, 즉 미국이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게 의존하되 그것이 확실하게 제공되는 장치를 만들고, 대신에 한국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시간과재원 속에서 최대한의 억제 및 방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최대억제는 미국에 의존하되, 최소억제, 예방타격, 민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BMD와 선제타격의 경우는 한미연합으로구축해 나가되 BMD는 한국이 주도하고, 선제타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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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핵·탄도미사일 발전양상에 따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SLBM의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향후 한국군 대응능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한국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LBM 위협을 육상기반 핵·탄도미사일 대응지침인 ‘4D’ 개념보다는 북한잠수함 작전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SLBM 탑재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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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에서 해군력의 유용성과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하드파워(군사력)를 이용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하는 스마트파워 구현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 세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제한된 정보/국가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같은 재난의 특징으로 접근성/신속성/융통성/중립성의 특성을 갖춘 해군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서 최초/주요 대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해군은 현존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력을 건설해왔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군사력의 비군사적 운용 분야는 부차적 임무로 여겨왔다. 전 세계 재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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