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원장 "우크라 북한군 포로, <em>한국행</em> 적극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며 "<em>한국행</em>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북한군 포로가 국제법에 부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철저한 감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우크라軍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군 포로 2명이 <em>한국행</em>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난 21일(현지시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실제로 송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 우크라軍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군 포로 2명이 <em>한국행</em>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난 21일(현지시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실제로 송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 정부 "북한 포로 <em>한국행</em> 요청 시 전원 수용 원칙…우크라에 전달"(종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m>한국행</em>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뉴스] '우크라 北포로' <em>한국행</em> 길 열렸다

정부는 19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em>한국행</em>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문화] 탈북자

평화 발자국 시리즈 27번째 책 《탈북자》가 출간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조천현이 1997년부터 스무 해 동안 탈북자들을 만나며 끈질기게 취재한 기록과 실상을 담은 글이다. 탈북자는 세 갈래로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북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 중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 <em>한국행</em>을 바라는 이들. 이 책은 탈북자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슈와 탈북의 메커니즘을 짚었다. 《탈북자》는 탈북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과 함께, 탈북자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을 탈북자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책을 출간했던 저자 문영심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뢰로 유우성 씨를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며 간첩 혐의를 받았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탈북민 전체가 경험한 석연치 않은 탈북 경로와 탈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기록했다. <em>한국행</em>을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국정원과 브로커의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탈북민이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이 사회가 필요에 따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구조 속에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낱낱이, 그리고 생생하게 드러냈다.

[사회/문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2부를 복사해 원본과 사본 1부는 일본으로, 사본 1부는 연길시 신풍교회에 전달했으나 교회에 침투해 있던 북한 공작조에게 넘어간 모양이다. 대련에서 중국 공안에 세 번째 체포 돼 북송된 한원채는 3일 만에 고문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탈북하지 못한 탈북자의 수기인 셈이다. 한원채의 세 자녀는 이 원고를 담보로 받은 출판 선인세로 2001년 <em>한국행</em>을 성사시켰다. 책은 2002년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돼 [脫北者](李山河 譯, 晩聲社)라는 제목으로 출간됐고, 이번에 원본인 한글판으로 처음 빛을 보는 것이다. 일본의 유명작가 무라카미 류(村上龍)는 2005년 노마문예상과 마이니치문화예술상을 받은 장편소설 [반도에서 나가라](윤덕주 역, 스튜디오본프리, 2006)가 한원채의 이 수기집이 강력한 동기로...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북한 사회 내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수지는 국정원 및 브로커의 관찰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국정원 코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주영을 통해 그녀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수지가 13국 국장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병욱은 부모님의 정보를 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곁을 맴돌며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을 제안한다. 수지는 자유를 위해 <em>한국행</em>을 선택했다. 하지만 북한출신자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꾸준히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가족과 고향이라고 하는 지독한 그리움과 아픔을 반북의 증언으로 쓰고자 한다. 꺼내 보기도 힘든 아픔이지만, 사람들은 그 아픔을 꺼내 큰소리로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래야 이곳에서 먹고살 수 있다고 말이다. ▶ 끝났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소설은 끝난 걸까 _ p.301...

[학술논문]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며 참고 지내거나 탈북을 선택함으로써 빈곤과 가부장적 삶에 대한 탈출구를 찾는다. 중국에서는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성폭력, 매매혼 강제송환 등을 경험하지만 스스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 노력들은 탈출과 저항을 통한 사실혼의 수용과 적극적인 적응, 그리고 <em>한국행</em>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입국 이후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면접자들은 상대 남성의 국적이나 자신의 신분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한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상대 남성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남성과의 관계에서는 남성의 적응과 자신의 경제력이 중요하지만 한국남성과의 관계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차별이 더 큰 문제가...

[학술논문] 재일 한국인 극작가 정의신의 낯선 역사 재현 - <야끼니꾸 드래곤>을 중심으로

...전경(前景)에 내세운다. 이 작품은 식민 제국에 의해 이루어진 식민지적 체험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으로 구조화되어 각인됨으로써 식민 이후에도 작동하는 식민주의를 기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그 이후에 벌어진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 그 위에서 탈식민주의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한 작품인 것이다. 마지막에 세 딸들은 북한행, <em>한국행</em>, 일본 잔류를 선택하면서 각자의 길을 떠난다. 이들은 국가로 통합되지 않는 삶을 지속할 것이고, 이들의 삶의 양상과 주체성 구성 간에는 다시 측정불가능한 차이가 생성될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작품은 소수적 기억을 발화하고 기록하고 서사화함으로써 자이니치들이 소수적 주체로 다시 설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

[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되었다.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고 의례적인 자국의 논리와 입장만을 반복하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상황이다. 단지 일정 부분 부담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송환 카드를 쥐락펴락하거나, 일부 탈북자의 <em>한국행</em>을 허용하는등의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정책 역시도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북한 정책 역시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 우리의...

[학술논문] 중국출생 무국적 자녀와 동반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4개의 주제(theme), 6개의 주제묶음(theme cluster)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출생 무국적 자녀와 동반입국 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살펴 본 결과 “북한이탈여성은 중국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을 경험하고, 무국적 상태의 중국출생자녀의 어두운 미래를 인식하게 된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으로서의 탈북의 최종 종착지로 <em>한국행</em> 결심을 하게 된다. 중국출생 무국적 자녀와의 동반입국 배경에는 미등록(불법) 체류자로서 겪은 몸서리치는경험과 어머니가 가진 모성(母性)이 작용하였으며, 자녀가 세상에서 가치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생명’을 부여하고픈 열망이 내재되어있었다.”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사회복지적함의를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한국행정학 대외관계분야 60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회의 창립 이후 한국행정학은 모든 면에서 괄목상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0년 전 창립 반세기를 맞아 한국행정학회(2006)가 정리한 한국행정학의 발전양상보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더욱 현저하다. 실제로 정부의 기능 중에서 소위 “외치(外治)”라고 구별되는 국방과 외교 등은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학계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0년 전에는 학계에서의 평가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대외관계분야의 연구는 수량적으로 여전히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평가받을 만큼 성장하였다. 다만 지금까지의 대외관계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98%의 연구가 수행될 정도로 행정학계로서는 아직도 생소한 분야이다. 또한 질적연구가 전체 연구의 70%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구논문의 38

[국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제언

...관한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타방은 군사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기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및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양국 간의 협약이 침략행위의 불법성을 치유하지 않는다. 북한의 정규군인 북한 군대의 병사는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국제법상 전쟁 포로가 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에 대해 국제인도법상의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하고, 러·우 전쟁 종료 시 북한군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 이때 북한군 포로가 <em>한국행</em> 혹은 제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국제 관행으로 자리잡은 ‘자발적 송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지나고 있다.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우전쟁 종식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기 행정부 출범 후, 종전협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em>한국행</em> 귀순 의사를 밝혔다. 향후 러우전쟁 관련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불법성부터 북한군 파병, 전쟁포로 자유 송환 관행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규범 중심의 국제법적 검토는 매우 긴요하다.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책임 추궁, 발생 가능한 추가 위반 행위 억제, 정당화될 수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측면에서...

[국내]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의 의미와 파급영향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협력 및 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레짐 와해를 시도하고, 북한에게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추가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확대되면 김정은의 치적쌓기용 건설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파병이 거듭될수록 탈영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em>한국행</em>을 택하는 군인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또, 추가 파병으로 사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은 파병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사상무장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대응으로 파병에 따른 불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