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강화방침과 선제타격을 언급하였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12월말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공세적 핵전략에 대한 한국형 ‘ 상쇄전략’ 필요하다. ①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②한국군 재래식 전력 획기적 개선( 한국형 3축체계의 발전), ③핵무장 대비 잠재력의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와 국제공조(한미공조) 위에서 한국형 상쇄전략, 한국형 3축체계 능력확보에 중지·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된다.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주체이며, 분단체제의 안보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의 구현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세계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제고된 국가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한반도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