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SDG3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약속에 대해 북한의 이행의지와 현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SDG3의 달성을 위한 관련법과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건강권이 입법적 실현을 통해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SDG3의 세부목표 13개에 따른 국제인권규범 및 남북한 건강권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SDG3 관련법의 현황과 UN이 제시한 국제표준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건강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이다. 즉, 모성사망, 신생아 및 아동사망을 감소시키고,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학술논문] 한국의 신생아 치료성적의 변화

국내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이 개설되고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치등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신생아중환자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인공폐표면활성제가 사용되었고, 전국적으로 NICU 시설이 확대되었으며 1993년 대한 신생아학회가 창립된 이후 신생아학회 주도로 신생아 관리 및 치료가 교육되고, 발전되는 전기를 맞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빈도 인공환기법, 흡입일산화질소 사용 등 새로운 신생아 치료방법과 기구들이 도입되고 NICU 관리에 대하여 정부의 각종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1-3]. 한국 전국자료에서 미숙아 생존의 중요지표인 출생체중1,500 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very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