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미술과 분단미술

...있을까?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고, 올해는 북미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렇게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통일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도 빠지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를 견제하듯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을 빌미로 미사일을 날리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관한 다큐와 보도가 증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2018. 9.7-11. 11), 아름다운 동행―평화, 꽃이 피다전(2018. 9. 14-2019. 1. 31), 국회 남북미술전(2019...

[학술논문] 공공의 적, 북한은 섬멸되어야 한다! 한미군사훈련의 ‘언론’ 담론을 통해 본분단체제의 이해

국내에서 한미 군사 훈련은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익숙한 풍경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공공의 적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한국사회의 이러한 집단적 인식과 태도가 자칫 ‘동의를 통한 지배’의 한 양상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 연구가 제기한 질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미 군사 훈련의 역사적 변화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훈련을 시작할 당시와 지금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단순한 방어용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설득과 회유를 통해 부당한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국내 언론이 이 훈련을 어떻게 규정하고, 원인으로...

[학술논문]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

...사안을 합의하게 된다.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를 보면, 예비적 기초협정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북미 관계정상화 등의 합의와 함께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실질적기본협정에서는 북핵폐기 절차에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보완적 이행협정에서는 북핵폐기에 대한 제반 이행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병행추진론’을 보면, 예비적기초협정에서는 관련국 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폐지를 맞교환할 수 있다. 실질적 기본협정에서는 북핵폐기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동시 병행 추진하는 합의를 하게 되며, 보완적 이행협정에서는 실질적기본협정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합의를 한다.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연구 : 국내 북한인권 연구에 주는 함의

...한국 군사정부하에서 인권이 개선된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학계와 정부는 향후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1인 독재와 국가통제 경제로 인한 폐단에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 당국에 그 구조적 개선을 명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인권을 유린할 경우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해법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대북확성기 등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단을 인권문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인권 연구자들은 J 롤즈의 ‘무지의 베일’에 근거해 자신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일 수 있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여과(濾過)를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정부의 3‧1운동 기념과 표상 - 『로동신문』(1946~2019)을 중심으로 -

...말부터는 ‘3‧1인민봉기’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1960년대 이후 3‧1운동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표상은 ‘인민봉기’가 된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의 지도와 항일무장투쟁의 우월함이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 1970년대 3‧1운동 기념에서 주체사상의 영도에 의한 외세 배제의 주체적 통일 강조되었다. 1980년대는 한미군사훈련 비판하는 외세 반대와 민족자주권 회복의 기억문화로 3‧1운동이 소환되었고, 3‧1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집권 이후에는 기념문화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표상의 맥락에서 3‧1운동의 민족자주 정신이 미국에 대한 평화보장체계 수립 요구로 강조되었다. 또한 일본에 대해 ‘종군위안부’...

[학술논문]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연구

...토대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정치이념’에따라 대학생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 그리고 남북한 지방정부간 교류 및 민간교류에있어 인식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체로 모든 문항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을갖고 있었다. 또한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이 중도나 보수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있음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성별 또는 정치 이념적으로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 퍼주기’, ‘남북관계 속도’에 대한 인식에있어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낮았으며, 남북관계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