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그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충족은 필수적이며,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기반 산업의 확립도 중요합니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리더십;권력 구조;경제 상황;군사 정책;대남 정책 등의 분야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 분단 상황 관리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며;대남·대외 정책을 펴는데 위력적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문제는 기저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본 한반도의 분단 상황 관리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조와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 바람직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전략경쟁시기의 미중의 대(對)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국가의 관계는 동맹관계에 기반한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3각 관계’의 구도 속에서 출발해야한다. 이해당사국 간의 이해문제가 양자차원에서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뒷단에 상대방의 동맹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사령관은 기고문에서 북한을 미국 주도의 동맹질서에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자는 제언이다. 중국의 불안한 전략심리를 이용함으로써 북한과의 접촉, 대화와 포용...

[현안분석]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대북 공공외교의 의미

...어떠한 퍼즐 조각일지 궁금해진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직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요하거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보면 미-중 경쟁에 기반하여 재편하는 아시아 전략구조의 큰 그림 안에서 한국과 북한은 다소 소외된 듯한 느낌이다.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진보-보수의 국내 정치적 분열, 경제적 이익,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한국의 자율성의 문제등이 얽혀 있어 선뜻 미국 편에 서기도 힘들다. 북한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식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식...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거래를 제안하기보다는 △한미 양국 정상간 전략적 공감대 확보, △미측 요구 사항과 우리 요구 사항의 조율 및 선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아내는 방식의 포괄적 합의 추진 등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deal break)까지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함. ...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외교안보 비핵화 다자협의체 구성, 중장기 목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포럼 구성 및 북핵 동결 개시로 설정했다. 평화협정은 어느 경우든 과다한 목표라 판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로드맵이든 북한의 핵무력 완성, 한미 동맹 균열, 한국이 소외된 미중 간 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파급영향을 도전요인으로 설정했다. 비핵화-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전략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 및 원칙에서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①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의 실효성 강화전략, ②미중의 대북 전략 변화 대비 전략, ③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셈법 개입 전략, ④북핵 위협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대응, ⑤비핵화-평화체제 병행 프로세스 촉진 전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