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이후의 과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①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②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③ 국지도발 또는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을 한국군이 갖춘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재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학술논문] 카터 행정부는 왜 주한미군 철수결정을 수정하였는가?: 77년 7월 10차 SCM 이후 78년 4월 21일 미의회의 승인까지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래 한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70년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77년 10차 한미연례안 보협의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합의되었다. 하지만 보완조치와 관련된 장비이양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철수정책이 수정되 었다. 우리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 책이 수정된 사례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결 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지지가 병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