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갖고 ‘정신(spirits)’, ‘원칙(principles)’, ‘공약(commitments)’ 세 문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 정상은 2차 정상회의였던 프놈펜 성명(2022.11)의 수준을 구상에서 실천 단계로 끌어올렸다. 군사 안보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는 등 정보협력을 심화하며, 외화 수입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3국은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제·기술 안보 차원에서는 민군수 이중 용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