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비핵화 로드맵 구축, 강대국
협력체제 구축, 한반도 문제 국제 의제 설정력 강화 등이다. 이러한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용을 거부하고, 결국 북한이 협상 복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표, 수단, 메커니즘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북핵 도전요인들에 대응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친화력이 높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해 미국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강압을 거부하고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