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동맹국 안보에 있어서 동맹국 자신의 책임과 부담을 강조한다. 또한 북핵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으면서, 대중국 정책의 초점도 북한에 맞추고 있으며, 최대의 압박 그리고 때로는 대화를 위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Ⅳ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 시진핑 정부는 2기 체제를 출범하면서 19차 전국대표대회 공작보고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