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5개 과제 제안- 북한 핵무장, 미중 경쟁, 북러 동맹의 동북아 신지정학 시대를 배경으로
'한반도 신냉전'의 대북정책 환경 변화 ❍ 2010년대 후반부터 아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한반도 신냉전’이 발생했고, 탈냉전기 내내 국가 붕괴 위기에 시달렸던 북한은 국가 생존의 탈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임. - 첫째, 북한이 2017년 9월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하고, 11월 ICBM 화성-15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음. 북한은 핵무기를 약 50~100기 보유한 ‘핵무장국’으로 등장했고, 이로써 탈냉전기 내내 두려워했던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과 미국의 ‘적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