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이행방안: 민생협력과 그린 데탕트

...구상’ 초기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뒤, 초기 조치 추진의 선행 조건 중 하나인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새로운 유엔 결의를 채택하는 방안과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국제협력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유엔 북한팀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구축해 놓은 추진체계를 활용하거나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 경험을 참고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추진 방안을 크게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과 ‘그린 데탕트 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Ⅲ장에서는 민생 개선...

[사회/문화] 가면을 벗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표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2년간 상주했던 김중근 전 인도대사의 소설이다.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고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에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를 빌어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소설은 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로 군림한지 2년 뒤인 2013년,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내 권력 투쟁에 대한 긴장감과 관심이 높아졌던 그 시점에 북한 내에서 지도층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속한 사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있어 몇 장의 사진과 추측성 기사만으로는...

[통일/남북관계] 가면을 벗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표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2년간 상주했던 김중근 전 인도대사의 소설이다.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고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에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를 빌어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소설은 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로 군림한지 2년 뒤인 2013년,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내 권력 투쟁에 대한 긴장감과 관심이 높아졌던 그 시점에 북한 내에서 지도층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속한 사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있어 몇 장의 사진과 추측성 기사만으로는...

[학위논문] Kedo : focused on the role and limitations as confidence-building measur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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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못한 전대미문의 특수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틀은 1980년대 후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는 북한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한 핵 동결로 나아갔고, 뒤이은 부시의 공화당 정부는 초기 강경한 대북 노선을 택하게 된다. 이는 클린턴 정부 당시 체결된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상호 신뢰형성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정책노선은 클린턴 정부가 취했던 전략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다양한 대내외 인자(influential factor)의 영향과 한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일 수 없음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