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4자회담을 통해 본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다자회담이었다. 비록 북한의 늦은 참여와 의제 합의의 실패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탈냉전 시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주요 관련국들이 다자적 협상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남북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
협정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고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탈냉전 직후 1990년대 상황과 미중 경쟁이 치열한 2019년 말의 상황은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이 글은 4자회담의 형성과 경과를 검토하고 이 중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참여국의 전략과 중요 쟁점을 도출하여, 2019년 말 현 상황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