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 정국과 외교 정책: 새 공화주의적 외교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탄핵정국과 제국의 폭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의각개 약진으로 나타났다. 과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하면서 한미 동맹 우선의 경로 의존적 길을, 의회는 과시적인 친미의 길을, 시민 사회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기업은 미중 다툼 속에서 계산을 통한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위자의 외교 정책에 대한평가를 토대로, 새 공화주의적 외교 정책의 규범적 · 규제적 이상으로 평화 공존과공동 번영을 제시한다. 시민적 견제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새 공화주의 이념에근거한 시민 의회의 한 형태인 ‘ 한반도 미래 공론 화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외교 정책 의제를 제언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