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 담긴 북한의 철도와 기업 문제의 본격적인 고찰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결 논의는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 한반도 신 경제 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의 현대화이다. 이는 한반도가 철도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됨으로써 한국의 ‘섬나라’ 철도망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접속될 수 있다는 비전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경제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학술논문] “신북방정책” 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활로를 모색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 따라서 이것은 ‘고양적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대통령의 국내외 연설문과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아낸 ‘100대 국정과제’ 등을 분석해본 결과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안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한반도 신 경제 지도 구상 추진을 위해 ‘H’자형태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접경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 공동번영의 시대를열어간다. 특히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노력에서 조응하게...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방안: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중심으로

정부는 한반도 신 경제 지도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대비 한반도의 국토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 등의 실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공동 활용방안과 이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사결정 지원의 자료로 활용 가능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의...

[현안분석]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2/2차년도

...그러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교류협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불확실하고 가변적이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변국 모두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시점을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핵심 대북정책으로 ‘ 한반도 신 경제 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면 남북이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