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역사관 통일관에 대한 분석 : 선택적 인지로 misperception(곡해)의 덫에 걸리다

...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통일한다고 해도 내분을 겪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분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그럴듯하고 자주적이지만, 우리의 안전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도처에서 장애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까지도 거부함으로써 ‘5면한가(五面韓歌)’의 처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와 무역으로 지탱하는 나라인데, 이것이 흔들릴 조짐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현실과 어긋난 한반도 운전자론, 두 바퀴 평화론을 갖게 된 것은 현대사와 외교관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시국사건을 많이 변론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