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즉,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매력적이다. 반면,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협력에서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침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간 직접 대화 문제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도 유엔사령부가 거추장스러운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사령부의 구성국이 늘어나면,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정치/군사] 붉은 왕조

...마키아벨리의 ‘미치광이’ 전략 개념으로 김정일의 정책 의도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셋째, 남한과의 흥미로운 비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묘사, 남한의 재벌, 일부 사립대학도 왕조체제의 특성을 보인다는 지적도 따끔하다. 넷째, 북한 역사인식의 특징 조명: 한반도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북에서 많이 나왔다는 주장으로 단군,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왕건, 이성계와 함께 김일성을 조명한다. 다섯째, 북한 위기관리 기법의 설명: ‘고난의 행군’이 한참일 때, 체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집권자가 위기의 원인을 자연재난 등에 돌리고 자신을 위기극복의 주역으로 상정하는 특이한 상징 메커니즘을 자세히 해부한다. 여섯째, 미래에 대한 상상력 제공: 김일성은 혁명을 했고, 김정일이...

[정치/군사]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까지, 20가지 역사적 사례를 아우르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관료, 정치인, 군(軍),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과 일반 독자들에게 국제관계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넓혀준다. 특히 미-중 갈등과 한-미-일 협력, 북-중-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혼돈과 외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엇보다 귀한 성찰과 냉철한 현실 인식 감각을 일깨워줄 것이다.

[학술논문]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실효성을 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사적 위기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전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전술 핵무기...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미치기 때문이다. • 북핵 문제는 억제력과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공동의 억제력 강화에 대한 동맹국의 초점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외교적 행보의 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고조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위기관리와 위험 경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위험 감소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식, 트랙 1.5 및 트랙 2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도기에 북한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을...

[학술논문]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한일 GSOMIA의 군사외교적 고찰

본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 및 위기관리에 대한 해결점을 한일 관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북한의 핵과미사일 위험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작용하여 위기관리가 절실한시점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공동의 위협이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이념이 유사할 경우 공동의 적에 대해 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며 위협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는 국제체계 속에서 자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동맹과 협력을 선택하며 대응해 나간다. 북한의핵과 미사일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 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대비를 통해 위기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GSOMIA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며많은 선진국들도 체결해왔고, 또한 유지하고 있다. GSOMIA는...

[학술논문]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본 연구는 과거 북핵 협상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을 지체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1차적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관리와 긴장완화 측면에서 2차 효과를부수적으로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위기관리 효과는 1994년과2017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협상국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제한 반면,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에서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속화하는 경향을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핵 협상 무용론과 전략적 인내정책의 오류를 드러낸다. 북핵 협상은 유용했으며, 북한에만 유리한 시간벌기...

[학술논문]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 안보질서 재편까지 염두에 두면서 우호 국가 및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관계 심화 등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전략적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첫째, 동맹과 자유⋅ 민주 우방 세력과의 전략 협력 강화, 둘째, 북⋅중⋅러 3각 연대 구축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에 상응하는 자강적 대응책 강화, 셋째, 한러관계의 위기관리와 북러 관계 발전에 따른 단계적 대응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