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이사장
자유토론 -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최아진 연세대 교수, 현인애 한반도여성미래연구소 소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토론요약보고 -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보존기록소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이혜정 중앙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전우택 연세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등 진보 보수 중도 인사 22명이 참석했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남북통합정책 추진이 장기적 통일 지향하는 길 |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ㅣ 이영선 이사장 개회사
"저는 우리가 각자의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통일에 대한 정책 기조를 초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과 인도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초당적 통일정책을 확립하고 이를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이영선 이사장님의 개회사 영상입니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야, 진짜 통일이 미래냐?' 2022 Uni-Fora OFFICIAL TEASER
...올해로 1회를 맞이하는 Uni-Fora에 오셔서 한반도의 더 가치로운 미래를 위한 상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 Uni-Fora]
▪일정 : 2022. 11. 14(월) ~ 11. 27(일)
▪장소 : 신촌 히브루스카페 · 필름포럼
▪프로그램 구성 :
#토론회
#토크콘서트
#네트워킹데이
#액티비티
#영화/다큐멘터리상영
#전시
+ 풍성한 경품 이벤트까지!
▪주최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참여단체 : 가치교육컨설팅, 국제푸른나무, 북한인권시민연합, 비욘드더바운더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뉴스] 대북 민간방송, 트럼프發 예산 삭감에 존폐 위기
지난 7월 초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 민간 대북 방송인 국민통일방송(Unification Media Group·UMG)마저 존폐 기로에 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 중단 움직임 여파다. ‘정보의 자유가 인권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해온 국민통일방송의 위기는 한반도 정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뉴스]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조치에 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스] 與 "대북전단 살포 숙고 요청…경찰·지자체, 엄정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숙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전문가들 “북핵∙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평화 기대 어려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 하원에서 재발의된 것과 관련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北 인권 유린·안보 위협은 동전의 양면… 일관된 기조가 답이다” [세상을 보는 창]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곧 안보 문제다. 스무살 남짓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포로로 붙잡히기 전 자폭을 명령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문제 삼아야 할 사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와 유럽까지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심각한 안보 위기다.”인권 유린
[사회/문화]
...시도하며, 이 과정을 통해 외상후 성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저자는 전쟁을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전쟁기억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원인인 전쟁을 기억하되, 정의와 평화,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의 향상, 사회 구성원들의 성장을 재기억화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화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회학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을 혼합한다. 특히 전쟁의 보다 미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설, 수기 등의 개인 서사를 많이 차용하고, 시, 노래,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인용한다. 이 책은 한국전쟁이...
[통일/남북관계]
...
1946년 창간된 이래 현재도 출간되고 있는 월간지 〈세카이〉는 일본 최고의 정론지이자 진보적 지식인들의 공론장이다.
전전戰前 일본의 군국주의적 가치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유, 민주, 양심, 인권을 중심 가치로 내세운 〈세카이〉는 전후戰後 일본의 정신사를 주도한 화려한 필진, 여론을 선도한 영향력, 그리고 이와나미 출판사라는 상징자본이 결합되어 한 시대의 지적(知的) 나침반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세카이〉가 한국 독자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늘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이다. 특히, 냉전 분위기가 지속되던 1970~198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북한 김일성을 인터뷰하고 기획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북한방문기를 싣는 등 다른 매체들이 흉내조차...
[통일/남북관계]
...href="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1144&limit=16&sc=T&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ty=DOCUMENT&ht=DOCUMENT&id=21147&ty=DOCUMENT&vw=img&odr=news">2025 북한이해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및 북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남북관계]
...변화가 주민 들의 가치관과 통일관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내심 기대 하고 있었던 ‘통일’이라는 목표가 상실되면서 대남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경우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 과제는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와 더불어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고찰하고 통일비전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방안이 변화한 배경과 과정,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평화 즉 평화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는 상호간의 주권존중,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필두로 하는 군축,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열린 지역주의와 복합국가론, 인간안보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에는 9.19공동성명,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의한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며, 민간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NPT재검토회의에서의 지구시민선언 등이 합의 또는 발표된 바 있다. 미-이란간 핵협상 타결, 미-쿠바간 국교정상화 및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평화체제 구축을...
[학술논문]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문제’는 널리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북한 내부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곧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가...
[학술논문] 남한사회 탈북단체의 활동과 인정의 정치: 국내외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남한사회에서 탈북단체가 급증하며 대북한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현상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 근거해서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남한사회는 글로컬 생활세계로서 탈정치적이고 탈권력적인 일상영역이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70년 분단체제가 고착화한 한반도에서 북한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신냉전 양상은 남한사회라는 글로컬 생활세계에담긴 정치적 맥락과 탈북이주민 행위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탈북단체가 출현하고 활동한 내용을 북한민주화활동, 통일항아리운동, 그리고 종북 세력 규탄 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탈북단체는NED, BDHRL 등의 북한민주화 관련 기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다변화된 탈북이주민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민주화 관련...
[학술논문]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로동신문과 유엔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중요한 관여 대상 국가이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보편적 인권관에 기초한 다원적 접근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에 맞서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강한 상대주의적 인권관에 기초한 신축적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일반관여에 대해서는 타협적인 방식으로...
[학술논문] 한국교회의 인권운동과 통일선교
한반도에서 분단은 남과 북에 있어서 인권을 제약하는 가장 큰 한계상황이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실천으로 시작한 인권운동이 통일선교를 지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최하층 노동자와 도시빈민 등을 위한 인권운동에 나섰던 한국교회는 진보적 선교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분명한 반공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보담론을 내세운 정권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이념공격으로 인권운동을 탄압하자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분단문제 극복이 절실해졌다. 진보적 교회들은 반공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과거를 반성하며 1980년대 남북교회교류를 통해 통일선교에 나섰다. 한편 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이후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로 북한은 최대 위기를 맞는다. 대량 아사가 발생하자 보수적 교회들도 북한지원에 나서며 통일선교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