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한반도 인권 체제 구축은 세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먼저 남한 내부변혁이다. 즉 남한이 인권, 자유, 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통해 북한체제와 주민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북한의 체제변혁과 인권증진은 가속화할 것이다. 그 때 탈북자도 급증하게 된다. 남한 내부에 탈북자들로 구성된 제2개성공단의 설립을 통한 안정과 복지 향유 역시 탈북 촉진과 북한주민의 인권동경을 고착시킬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분단국가로서의 인권제약 요소를 극복하여 남한이 먼저 인권보편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 남한의 몇몇 입법실례는 이미 이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국제차원은 평화와 인권의 연동 구조를 구축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인권 체제가 함께 만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