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토론 논제 예선 논제 1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법은? 논제 2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바람직한 계승 및 발전 방안은? 본선 논제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 논제 2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핵∙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평화 기대 어려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 하원에서 재발의된 것과 관련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단독] 美의회서 '종전선언' 법안 또 발의… 親北단체 등 지원

브래드 셔먼(70)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르면 이달 중 한반도 종전선언,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국무부의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이른바 ‘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과거에도 셔먼이 총대를 메 두 차례 의회에 상정됐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권 주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이 폐기됐다. ‘ 한반도 평화’란 이름만 들어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한국에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한국전 종전선언 대신 대북억제력 강화해야”

앵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금은 한국전 종전 선언보다 대북 억제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과학]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현실적 청사진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 계획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내외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재...

[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 선언이 명시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금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 선언은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선언을 말한다. 이는 2007년 이래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서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평화협정으로부터 ‘종전’만 분리해서 이를 정치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도 아직까지 이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종전 선언이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조기 종전 선언을 서두르지 말고 휴전협정의...

[학술논문] 최근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기대를 갖게 했으나, 북･미 간 신뢰문제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환경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명확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의 안정화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

... 종전 선언채택을 요구해온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종전 선언을 비롯한 개념들을 정리하였고, 북한이 종전 선언을 주장해온 경과와 이면의 의도를 평가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종전 선언에 합의할 경우 한국에게 어떤 기회의 측면이 가능하고, 어떤 위험의 요소를 우려해야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전 선언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종전 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될 수 있으며, 종전선언에...

[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미동맹의 시각에서 한반도안보를 유지하려는 관성적 안보인식으로 인해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 선언이 한국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는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더라도 국제법적인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종전 선언의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인 종전 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근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어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현행의 냉전적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치적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과 같은...

[학술논문] 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강압전략은 북핵에 대한 정치ž군사적 거부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제재로 대표되는 비용증가와 종전선언ž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이익거부 측면에서 보면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한미 간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간질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전력 및 군사행동의 시행방안 구축으로 핵 개발의 이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용 증가 측면에서 비핵화 진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정권을 지향한 군사적 조치는 그 효과성이 큰 반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한 불안해진다는 역효과성이 크므로 미국에 그 실행의 불가함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