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메타 거버넌스적 함의

본 연구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한의 ‘점진적 평화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의 기본 패러다임을 실현할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가는 국가적 거버넌스는 통합이라는 거시 ․ 미시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통일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통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당, 정부 각 부처,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상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 ․...

[학술논문] 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의 과정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복수의 행위자들의 영향 하에 놓여 있기에 복잡한 퍼즐풀기와도 같다. 이 퍼즐풀기는 한국,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통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결집, 극대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관련 행위자들이 포함된 다층적인 ‘ 한반도 통일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의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통일 거버넌스는 특정의 정책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학위논문] 통일운동 NGO의 변천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확대되어 다층적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NGO, 기업 등이 행위자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초국가 기구, 국가 중앙정부, 지역 정부, 국제 NGO, 다국적 기업 등이 행위자가 된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와 통일운동 NGO 간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은 헌법 전문과 제1장, 제4장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모든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고 이를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 둘째, 역대 남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