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북아 공동안보의 쟁점과 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

...격랑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 평화 국면을 유지·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 격랑을 완화·제거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환경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전략보고서는 공동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전략보고서에서는 지난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태동·발전한 공동안보 등장배경과 핵심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와 동북아 공동안보...

[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에 관한 硏究: 北核解決과 多者協力을 中心으로

The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high. Although the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agreement, peace on the Peninsula is a fragile one, and the passage of over a half century has failed to banish the dark cloud of war from the Peninsula.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rises i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past decades and there are

[학술논문]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수개월 전 전쟁의 불안감이 엄습하던 한반도에 이제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정전 체제는 새로운 평화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역사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의 전환은 많은 편견과 신뢰부족,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비핵화조치와의 선후문제와 선언 자체의 정치적, 법적 의미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대북협상전략의 방향- 현존하는 북한체제의 변화의 관점에서 -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문제와 대북협상전략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북한 체제의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전면적 해체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다당제의 수용이 요구되고 일원화된 사상체계의 자유화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위한 선결조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녀야 할 대북협상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조급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감정에 휘말려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가치를 전제한 협상전략을...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

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문제는 다양한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즉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문제는 평화의 가치문제, 독재 체제의 문제, 자유의 가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무력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구조적 악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는 내부 질서의 통합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체제 내부가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통일을 모색하기 어렵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혼돈이 있고 통합이 있는 곳에 통일이 있다. 둘째, 한국정부는 한미동맹 체제의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