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여전히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표적인 정치외교 갈등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일련의 북한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 증대에 관한담론들은 종종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연동되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위안부 합의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역사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결집효과(rally’round the flag effect)와 보수정당의 안보분야에 대한 이슈소유권(issue ownership)으로 인하여 대북위협을 우려하는 국민일수록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 찬성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북위협의 영향은정치적으로...

[학술논문]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살펴보고 있다. 첫째, 한일관계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를 중심한 신정부의 대일정책 접근 기조를 파악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중심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과 실제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한일안보협력의 한계를 짚어보고 있다. 셋째, 위안부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접근과 자주적 외교노선과 남북협력의 강화가 대일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남북공조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일정책의 방향과 한일관계에서 신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정부의 대일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은 적절치 않은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얼마 남지...

[학술논문]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88～2017)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 문제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3·1절 기념식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면서도 3·1절 기념의례를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3·1절 기념사를 통해 대체로 ‘실용’적 한일관계 노선과 대북 제재를 강조했다. 일본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었다. 북한 문제를 두고서는 북핵 제재를 언급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대 속에도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화합’과 ‘통합’의 표상만을 말했다.

[현안분석]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 정책으로 이어질까?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양국 국민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신정부 사이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 정부 수준과 국민 수준의 우호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부 간 ‘신뢰의 상실’이 자리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으로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져 상대국과 협력을 주저하고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며 종종 대립적으로 행동해온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양 정부는 현안인 전시하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역사 인식 및 법적 인식의 상이를 냉철히 검토하기보다는 국민적 자긍심, 민족주의적 정서를 앞세우는 주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 행정부가 어렵사리 중재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봉합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고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에 수수방관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다음 날 당시 안보실장이 방미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4.26 정상회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