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 군사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발전방안

...협정 체결, 해공군 부대 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 그리고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 관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오고 있다.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했던 한중 군사 관계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잠시 단절되었고, 2011년 5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회복된 양국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3불(三不)을 언급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군사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중 군사 관계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냉전적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