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제법적･외교적 함의와 파급효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약의 형식을 빌어 한미 군사동맹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 방위조약은 냉전시대 초기에 대한민국을 서구 자유진영에 편입시키는 국제정치적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북․중 동맹관계를 견제하는 외교․군사적 대응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그로 인한 국제법적․외교적 파급영향도 매우 컸다. 1957년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유엔전문기구 등에서 국제협력의 토대를 구축․확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한편,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을 지구상의 여러

[학술논문] 1964년 중국 핵실험과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논의

...강화와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3) 통일외교정책연구의 체계적 제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유엔(UN)가입을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던 1950년대는 중국의 잠재적 부상이 한국의 외교통일정책 논의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서 중국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되고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하자 대공산권, 대중립국, 그리고 유엔과 군축문제 등에 중국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유엔감시 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자유선거’라는 기존의 한국의 통일정책은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그 대안으로 민족자주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학술논문] 1961~1973년 박정희 정부의 대(對)중립국 외교와 할슈타인 원칙

...‘ 할슈타인 원칙’을 어떻게 변형, 수정 그리고 폐기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정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 대중립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할슈타인 원칙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1964년말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위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을 내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의 재검토나 수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1969년 서독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증대하고 대외관계가 확장되는 위기에 직면하여 할슈타인 원칙의신축적 적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나아가 1971년에는 북한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할슈타인 원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