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해안선 정립을 위한 수치모의

우리나라 해안선 자료는 그 근거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이후 정량적으로 전국에 걸쳐 조사된 바가 없어 그 정확성, 일관성 및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해안선은 중등조위면을 기준면으로 작성되어 현재의 해안선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각 행정구역별 해안선 산출기준이 다르고, 각 사용 목적별로 해안선의 정의가 달라 통일된 해안선의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각종 연안개발에 따른 해안선 직선화문제는 해안선 변화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각 사용 목적별 해안선의 정의, 과거의 해안선자료 통계, 조석기준면, 세계 각국의 조위기준면 및 국가 관할해역의 확장을 위한 인접 국가의 동향 등 국내ㆍ외적인 해안선 고찰을 통해 해안선의 중요성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해안선 변화를 시급히 재 정립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海警) 전환 정책발전 연구: 작전개념 및 지휘관계 재정립을 중십으로

...통해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해경으로 임무를 전환할 경우그 작전개념과 지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해경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군에서 가져왔던 경계 임무에서 ‘해안경비 임무’로 그 개념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임무수행은 “과학화시스 템에 기반한 해상감시와 조치, 그리고 해안선 원점에 대한 초동조치”로 해안경찰의 능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상시 지휘관계는 해경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되 능력을 초과할 경우 해군이 주도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전쟁 상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군 주도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