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黄海渔业资源保护的法律问题研究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조치의 부재로 인해 어업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회(WWF)가 발표한 “해양경제진흥—2015년행동계획”에 따르면 황해생태구역은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갖는 해역이나 해양자원의 훼손 및 파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전 해역 90%의 어업자원이 상업어업에 의해 멸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법상 어업규범 특히, 황해지역에 적용되는 어업자원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현안분석]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변화와 한일 해양협력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에 의해 북방 대륙과의 연결도 막힌 한국은 사실상 해양국가이다.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외교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의 시레인 안정 확보가 한국의 경제활동이나 국가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질서가 구조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방면에서 중요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과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 방면에 대한 해, 공군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함정을 비롯한 해군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학위논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 : 해양 관할수역을 중심으로

...논문의 목적을 학문적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학문적 목적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연구하고, 유엔 해양법협약 측면에서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질적 목적은 첫째, 국제해양관계를 규율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남북한 입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남북한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더욱 발전된 해양과 관련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남북한 입장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통일 시에 제기될 수 있는 주변국들과...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남북한 해양협력 방안: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를 대비해해양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 분야를중심으로 남북한 해양협력을 위한 상호 법제의 이해, 자원이용과 절차, 안보적요소 등과의 연계 해석을 위한 지식기반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남북 간 해양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해양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북 간 해양 교류와 협력은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해양문제는 난이도가 다른 의제들을 포함하고있어 수월한 의제부터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 가면서 어려운 의제로 옮겨갈수 있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북한과 남한의 해양 관련 법령과

[학술논문] Polar Code 발효에 따른 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신설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