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비교 ○남북한 해양산업 법은 개정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북한의 해양산업 법은 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 안전규제 강화,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의 해양산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그린화(탈탄소화), 안전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진흥 달성이 주요 목적임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존재 - 해양 산업의 특성상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분야가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킹 혹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

[학술논문] 2012~2022년 남북한 해양산업법제 변화 비교연구

...따라 남북한에 구비된 해양산업 법체계와 개정 방향성을 비교해보고, 북한 해양산업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남북한의 정책이 제도화되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항만, 해운, 수산 분야 등의 개별부문 법들이 미분화하며 세부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수령, 노동당, 국제협약가입,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아 정책 의제가 구성되고 규범이 형성･개정되었다.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구성적인 면을 살펴보면, 한국과 비교해 북한의 해운 관련 법은 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나 그 밖의 법령은 세분화하지 못했다. 이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수형 경제체제 및 입법체계 원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내용적인 면은...

[학술논문] 북한 해양경제의 현황 및 발전 과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라 부문별로 북한의 해양경제 정책과 해양경제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정책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산업이 재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수산업은 해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정책적 수요도 높았다는 점이다. 해양 산업은 고유의 특성상 국제화와 종합적인 해양기술이 필요하며 산업간 연쇄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갱생의 내수형 경제구조는 해양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저차원적인 해양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