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체류 탈북자와 북한인권 개념의 복합구조: 국민, 난민, 이주민

이 연구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성격을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 분류하고 북한인권 개념을 복합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권보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고 실효적 효과도 달라진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해외체류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막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둘째,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난민협약을 탈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은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개인별, 시기별로 달리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이주민으로서 탈북자를 인식하는 접근은...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탈북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진 한민족이며 규범적으로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있는바, 이들에 대해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