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동향 변화에 따른 군․경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향

2017년 9월 17일 호주 경제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테러리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 3,658명으로 2016년 보다 약 8％나 급증했고, 15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 세계가 2016년에 테러대비 사용한 비용은 529억 달러로 증가추세이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때 515억 달러 보다도 많았다. 미국 국제테러 연구기관 START는 100명이상 사망자를 낸 대규모 테러가 올 상반기에 11차례 발생했고, 작년에는 26차례 일어나 1978년부터 2013년 연간 평균치인 4.2회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최근 6차 핵실험까지 완료한 북한의 도발과, 급속한 국제화에

[학술논문]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ʼ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학술논문] 소형드론 위협 사례와 대드론체계 발전방향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드론 도발은 8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위협은 수도권은 물론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까지 해당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소형드론의 비행 금지 및 제한구역의 불법 침입에 따른 문제점이 점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테러 공격에 활용되는 등 그 위협이 실체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위협에 대해 ‘대드론(Counter-Drone)’ 개념과 이와 관련된 기술을 고찰하고 국내 및 해외의 소형드론 위협 사례를 통해 함의를 도출, 대드론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드론위협은 더욱 다종화, 다량화, 고도화되어 보다 대담한 공격 및 도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