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송금(Remittance)이 북한 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 체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해외 파견 노동자가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 송금’에 착안하여 송금이 북한 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자가 받는 실질 임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모두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할 경우, 빈곤국 북한의 가계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소평가하기 어려웠다. 특히 송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경제 위기 시 안정적인 수입의 공급원이 되었다. 아울러 외화로 받는 송금은 가계 구매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주민 식량 접근권의 확대를 비롯하여 개인 비즈니스의 확장과 도약을 위한 시드머니 제공, 빚 청산과 더불어 주택이라는 실물 자산 구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송금은 북한에서 경제적 중산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송금의 역할은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