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점, 포괄적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가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외교적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는 등 다시 제재를 강화하였다는 점등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프로세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비핵화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따른 핵 불능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거나 다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해제 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 각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