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른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위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시도다. 법령 중에는 핵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국(Nuclear Armed Country)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무기가...

[현안분석]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북한이9월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핵 지휘통제,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핵 선제 사용,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리의 진화는 여러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다.다만,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