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재

2023년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지않고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대신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몇 가지 조치들에대해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분간 한미 핵공유란 용어 사용이나 이의 정책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차원에서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핵공유에 대한개념을 정의하고 한미 간의 핵공유가 반드시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 핵공유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과

[현안분석] 미국 핵태세 변화 요구와 한국에 주는 함의

...제안했다. 동 보고서는 핵군축을 추구해오던 바이든 정부의 기존 핵정책 기조와는 상충하지만, 중-러 양국과의 핵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다. 2024년 들어 북한의 핵위협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SPC보고서가 제안하는 미국의 정책변화에는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중-러에 대한 대응으로 전력중심이 변경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SPC 보고서의 권고대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역할이 증대될 경우, 우리 정부는 운영 중인 핵기획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통해 전술핵운용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