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 전환과 한국의 대응 전략

...분석한 결과,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역사적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과잉 대응과 공세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에대한 핵선제공격 위협은 전술핵 역량 및 공세적 전략문화 차원에서 볼 때 ‘허세 이상’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정책 옵션(자체 핵무기 개발, 전술핵 상시 배치, 확장억제 강화)을 세 가지 기준(공포의 균형, NPT 의무준수, 중러의 반발/대응수준)에 따라평가한다. 워싱턴 선언으로 옵션이 제한되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상 가능한 주요 정책들을 검토한다는의미가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 이니시어티브로서 ‘조건부 핵대여(conditional nuclear lease)’ 방안의 가능성도 검토한다.